Article on other languages:
- Reg
- قانون
- Dreito
- Derechu
- আইন
- Pravo
- Право
- Dret
- Pamalaod
- Právo
- Drittu
- Cyfraith
- Retsvidenskab
- Recht
- Law
- Derecho
- Juro
- حقوق_(قانونی)
- Droit
- Rjocht
- Dlí
- Leigh
- Dereito
- Pravo
- Yuro
- Lög
- Diritto
- משפטים
- Hukuk
- Dirito
- Ius
- Rech
- jog
- Право
- Ture
- Undang-undang
- Recht
- Rettsvitenskap
- Loué
- Prawo
- Direito
- Drept
- Право
- Law
- Právo
- Pravo
- Laki
- Juridik
- Batas
- சட்டம்
- กฎหมาย
- Luật_pháp
- Hukuk
- Право
- געזעץ
- 法律
- 法_(法学)
 |
del.icio.us |
 |
Digg |
 |
Furl |
 |
|
 |
Rojo |
| Add to OnlyWire |
법(法)은 도덕 등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.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·금지·수권하는 것,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(형벌, 손해배상 등)가 부과하는 것,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 등이 있다.
목차 |
법의 발생
법의 체계
법의 제정
- 입법 기관
법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. 양원제의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에서 검토하는 형식을 지닌다.
- 관습법
고대 영국에서는 순회판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, 판사들이 모여 그 재판결과를 토의한 후, 비슷한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. 이것이 관습법의 시초였으며, 현재도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.
법의 제제와 효력
- 법의 집행 기관
법의 해석
법원리와 이념
법철학
- 법개념
- 사회계약론
- 정의론
- 자연법론
- 법실증주의
- 순수법학
관련 고리
|
|
||
|---|---|---|
| 법의 분류 | 헌법 · 행정법 · 민법 · 상법 · 형법 · 민사소송법 · 형사소송법 · 노동법 · 국제법 (조약) · 국제사법 |  |
| 법체계 | 대륙법 · 영미법 · 관습법 · 종교법 | |
| 법의 연원 | 성문법 · 헌법 · 법률 · 명령 · 조례 · 규칙 · 조약 · 불문법 관습법 · 판례 · 조리 | |
| 법학 | 법철학 · 법사회학 · 법제사학 · 비교법학 · 법해석학 · 법정책학 | |
| 주요 개념 | 로마법 · 만민법 · 게르만법 · 법언 · 법의 해석 · 법률행위 · 의사표시 · 재판 · 형벌 · 권리 · 의무 · 법치주의 · 물건 (동산 · 부동산) 인권 · 국가 · 민주주의 | |
| 세계의 법 | 경국대전 · 대한민국 (역사) · 행정수도법 결정 · 메이지 헌법 · 일본 헌법 · 북조선 헌법 · 마그나 카르타 · 미국 헌법 · 바이마르 헌법 · 독일 기본법 | |
